표준공임 공표에 따른 위법성 검토

표준공임 공표에 따른 위법성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 거쳐야; 2019.10.29 21:27 입력

송영민

표준공임 공표에 따른 위법성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 거쳐야 ”
▣ 사안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29일 정비사업자의 표준공임에 대해 공고 제2018-846호로 공표(이하 ‘공표’라고만 합니다)하였는데, 이 공표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소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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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국토부장관의 공표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하여(법률우위의 원칙과 연관하여)</li>
</ol>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항(사업자단체활동지침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의하면 공표의 표준공임에 따라 계약할 것을 강제하거나 간접적일지라도 요청, 권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표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행정작용은 법(공정거래법)에 대한 종속성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대한 행정작용의 종속성은 법치주의 내용에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공표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을 한 것이라 법을 위반한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살펴보면 행정작용에 의한 법의 변경(공정거래법 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이러한 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검토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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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공표행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손해보험협회’와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동 발주한 용역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공표한 것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률위반이 아닐지라도 공표 근거로 타당한지 여부</li>
</ol>
 
가. 법률위반 여부
공표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인 손해보험협회와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간 정비요금의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은 가격의 결정 유지 등과 유사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로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위반의 문제로 다룰 수 없고, 다만 행정작용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는 행정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나. 공표의 타당성에 관하여
앞선 설명처럼 공표는 공표의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법 제19조와 제26조)한 소지가 다분하여, 국토교통부로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공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ol start="3">
<li>공표로 인한 관련자의 책임</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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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적 책임에 대해
행정행위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에 대해 범죄의사가 있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행위 담당자의 불법행위(범죄행위 등) 혐의 등이 미약하여 민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표 행정행위 담당자의 부작위에 대한 문책성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 자체 감사기관을 통한 책임추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무를 감독받게 되고, 공표과정에서 있은 담당 공무원에 의한 부작위는 감사기구에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ol start="4">
<li>문제해결 안</li>
</ol>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6조에 대한 수정 내지 변경 삭제입니다. 동법 동조는 공표를 통하여 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시장규제가 가능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독과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법률우위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행위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에 대한 공통된 이유가 됩니다. 법률을 변경하려면 입법청원과 헌법소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로 인한 부당한 행정작용을 취소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방법 이 있습니다.
 
가. 입법청원
법률을 수정, 변경, 제정, 개정하는 것은 정부(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만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우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발의자(건의자)외에 10명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건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입법청원 등을 통해 정부 또는 국회(위원회)가 법률안을 작성 발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나. 헌법소원
헌법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배법 제16조 내용 중 공표 부분을 수정 내지 삭제하는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진행 중 위헌제청심판청구로도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으로 수소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 행정소송
자배법 제16조는 공표에 대한 근거 법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표는 일정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공표 자체로는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의무위반과 불이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공표는 법적으로는 사실적, 권력적, 비권력적, 입법적, 사법(司法)적, 통치적, 사법(私法)적 작용을 하게 되어 법적 성격 상 공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이냐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표가 행정소송요건을 갖춘 것인가 하는 염려된 견해가 있지만 공표가, 정비사업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게 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이 있고, 공표를 통해 보험업자와 정비사업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계속성이 있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재산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인 정비사업자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표도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시도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ol start="4">
<li>맺는 말</li>
</ol>
 
이상과 같은 대응 방안이 있으며 조합원님들의 관심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연구가 성취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검토는 검토인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판례나 법리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검토인의 허락없이 타에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감천 이사 송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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