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하나 없어 수개월 대기”… 자동차 수리, 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부품 하나 없어 수개월 대기”… 자동차 수리, 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2026.07.31 07:13 입력

- 자동차 사후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부품 공급 의무 실효성 확보해야”
- 소비자 61.6% "수리 지연 원인은 부품 공급”… 정비업계도 장기 대기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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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www.atnkorea.co.kr/PEG/17855358449385.png" alt="" width="550"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사진=자동차 사후관리 제도 혁신을 위한 부품 공급 의무 강화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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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를 맡긴 뒤 부품 수급 지연으로 수개월 동안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 공급 체계 개선과 사후관리(AS)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 혁신을 위한 부품 공급 의무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조사의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와 정비업계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사이드미러 조작 조이스틱 하나를 교체하는 데 6개월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며 "부품 공급 문제는 신차와 노후 차량을 가리지 않고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는 자동차 수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품 공급 지연을 꼽았으며, 76.2%는 부품 공급 지연이 수리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답했다. 또한 수리 경험자의 68.9%는 실제 수리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 과정에서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수리 지연(63.7%)이 꼽혔으며, 안내 부족(18.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품 입고 일정이나 지연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 역시 부품 공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을 수리할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장기간 차량을 보관해야 하고, 작업 공간 부족과 고객 민원 증가, 경영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또한 차량 이용 제한과 함께 렌터카 이용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제조사에 부품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일정 기간 이상 부품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적인 의무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예상 수리기간 사전 안내와 수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자동차 정비는 적기에 부품이 공급되어야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제조사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소비자와 정비업계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