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양 연합회 실무자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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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양 연합회 실무자 연석회의: 2025.04.02 10:22 입력

지난 2월 27일, 부산조합 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양 연합회(한국·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위원 실무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보험정비협의회 연구용역 추진, 상생법 표준약정서 도입, 그리고 보험사 갑질 평가 설문조사 연구 추진 등 주요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보험정비협의회 연구용역 추진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와 관련하여, 미래산업연구원과 보험 측 삼일회계법인의 공동연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정회계법인의 단독 연구를 고려하기로 했다. 표준작업시간 연구에 대해서는 정비업계가 신성대를 연구기관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험개발원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추천하는 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연구용역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생법 표준약정서 도입
손해사정내역서 제공과 관련하여 양 연합회 간 이견이 있었으나, 수리 후 청구 시 모든 공장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견적서 제공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약정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 갑질 평가 설문조사
보험사 갑질 설문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참여와 법률 자문 비용을 양 연합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만원 선에서 양 연합회가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자동차 보험 정비 업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앞으로 이러한 결정사항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업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