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숙원사업 ‘결실’...“판금·도장, 외국기능인력 도입 대상”

정비업계 숙원사업 ‘결실’...“판금·도장, 외국기능인력 도입 대상”: 2025.01.31 09:57 입력

<table cellpadding="0" styl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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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www.atnkorea.co.kr/PEG/17382848597404.bmp" alt="" width="600"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사진=베트남 노동부와 인련 논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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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6px;">E-7-3 비자 필요 인정...인력난 해소 기대</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6px;">‘비자제안제’로 발급 규모·요건 등 확정 예정</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던 자동차 종합수리업 분야의 판금·도장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최근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를 통해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 분야를 신규 외국인력 도입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4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부 공표가 있기까지 경기조합은 한국연합회와 정비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를 위해 수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력 수급에 관한 전문적인 용역을 의뢰하고, 해외 인력 수출국을 방문해 한국 정비업계 실정에 맞는 기량 검증 방안을 조사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며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올해 초 정비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가 자동차 정비업계의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 고용 확대 방침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극심한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의 인력난으로 일당제에 시달리던 정비업계의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현장의 소리가 나온다. 청년들이 자동차 정비를 3D 직종으로 기피하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부는 구체적인 도입 인원과 절차 등은 정비업계의 추가 의견을 토대로 ‘비자제안제’를 통해 비자 발급 규모, 발급 요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범도입 후 종합평가를 거쳐 외국인력 지속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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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www.atnkorea.co.kr/PEG/17382849731266.bmp" alt="" width="600"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자동차 관련 학교 방문해 국내 정비업계 실정에 맞는 기량 검증 방안 조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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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경기조합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자동차 판금·도장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돼 자동차 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흥하고자 마지막 박차를 진행하고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부는 2025년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정비업계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숙련공 기술자 도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숙련공 해외 인력을 절차 없이 우후죽순으로 소개받아 채용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조합등을 통해 정확한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경기조합의 해외숙련정비기술자 도입 숙원사업 해결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자동차 정비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조합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함께 기술 전수를 통한 국내 자동차 정비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