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검사 "제도 이면까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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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검사 "제도 이면까지 살펴야”: 2024.11.25 10:13 입력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대...버젓이 도로 위 달리는 중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를)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만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만9699대 ▲5년 이하 총 33만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 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및‘소음·진동 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은“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 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자동차종합정기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