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체 등급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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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 등급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다: 유력 법무법인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소지 짙어"; 2018.09.04 16:06 입력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등급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체 등급제는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적정 시간당 공임을 공표한 데 따라, 각각의 정비업체 별로 표준공임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공임을 기준으로 공임원가와 업체의 자산 등급을 각각 3등급으로 나눈 총 9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정비업계의 사업조합이 개별 업체에 표준공임 등급과 함께 표준공임을 특정해 통지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정비요금 공표제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경기조합)은 등급별 표준공임제도가 명백한 관련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최근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법무법인 우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에서 제공한 표준공임 등급산정 결과표가 각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에 사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과 같은 법 제26조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제의 경우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른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며 ▲그러한 행위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일정한 분야에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록 가격 결정에 있어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가 직접적인 개입이나 구속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요청이나 권고는 물론 개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한 경우도 조합이나 연합회 등 단체가 개별 사업자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법무법인 우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및 경북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먼저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조합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회원사에 알렸으며, 조합이 결정한 대여 요금을 개별사업체에 통보하는 한편, 각 사업자들이 대여 요금을 신고할 때 이를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체(조합)의 의사에 따른 가격 결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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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북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는 감리비용의 최저 가격 및 감리비 기준 가격 등을 결정해 개별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함으로서 개별사업자 간 감리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봐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례로 비춰볼 때 최근 자동차정비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등급제는 공정거래를 해치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