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력·산업단지·화평화관‘ 풀어냈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산업단지·화평화관‘ 풀어냈다: 2023.09.13 10:10 입력

정부, ’킬러 규제‘ 혁파방안 발표
중소기업 3대 규제 대부분 ’해소‘
김기문 회장, 지난 4년 건의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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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8px;"><img src="http://www.atnkorea.co.kr/PEG/16945673808944.jpg" alt="" width="600" align="absmiddle" /></div>
<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지난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은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력 고용 등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파를 건의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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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크게 늘리고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산업 현장의 킬러규제 해소에 나선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킬러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가리키는 말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력 활용 및 고용 규제 혁파 방안 ▲산업단지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내국인을 구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1만명까지 확대돼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면서도 “이제는 외국인 쿼터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뿐만 아니라 판금·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에서도 숙련 기능인력(E-7)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물류·창고 등 서비스업도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도 큰 문제”라면서 “업무에 익숙해지려면 최소 1년은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변경 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건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외국인력 제도개선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력·산단 입지·환경 분야 규제 혁파 방안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 고용허가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을 권역별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어 이날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대폭 반영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7월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존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활용을 꺼리면서 산업단지가 슬럼화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내용도 이번에 킬러 규제로 채택돼 해결됐다.
 
화평·화관법 규제는 이 법이 지난 2015년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고질적 규제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연간 0.7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수천만원의 비용과 많은 준비시간이 소요돼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던 2019년 중기중앙회장에 취임한 김기문 회장은 화평·화관법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킬러 규제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반영, 해결해줬다”면서 “무엇보다 화평·화관법 규제와 산단 입지 규제 등은 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던 것들로, 이번에 확 풀어줘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