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정비수가 2.4% 인상…내년부터는 연구용역 결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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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정비수가 2.4% 인상…내년부터는 연구용역 결과로 결정: 보험정비협의회 세 번째 만에 극적 ‘합의’... ‘심의촉진안’ 등 타결; 2023.04.07 10: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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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보험정비요금이 2.4% 인상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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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2.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합의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수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5월 예정된 산출산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올해 정비수가가 2.4%로 결정됐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공익위원들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진행한 지 세 번째 만이다.
 
첫 협의회에선 정비업계는 물가, 임금인상률을 고려한 9.9%를, 손해보험업계는 동결을 주장해 결렬된 바 있다. 두 번째 회의에선 3가지 안건 표결을 통해 이뤄지기로 했으나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위원 2명과 한국자동차정비연합회 위원 1명이 퇴장해 파행되기도 했다. 1차 표결 안 정비업계가 제시한 2023년 3월 연구 결과 즉시 적용, 2차 표결안은 국토부가 최초로 제시한 2.5% 인상안, 3차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2% 인상안 등 총 3가지가 안건으로 올랐다.
 
최근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도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간 첨예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업계 간 양보가 이뤄져 협의 결과가 도출됐다. 아울러 협의회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의 연구 기간을 오는 5월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샘플조사 업체 자료 등 기초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간당 공임 인상률 결정이 해가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촉진안’ 제안기준과 표결 절차, 위원의 출석·의결 기준, 제재기준 등도 마련했다. 또 보험정비요금 결정 시점도 매년 9월 30일로 정했다.
 
‘심의촉진안’은 보험정비요금 결정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협의회 위원장이 인상률 수치를 결정하는 안을 투표에 부치는 장치다. 그동안 양 업계의 이견으로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해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위원의 출석과 제재기준 등은 지난 협의회에서 발생했던 무단 퇴장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다. 
 
이외에도 협의회 참석대상은 협의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및 실무협의회 참석자로 정하고, 그 외 참석자는 사전에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양쪽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운영 규정은 제12차 보험정비협의회부터 적용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결정된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현장에 곧바로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이 각 정비공장의 현실에 맞게 시간당 공임을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