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연구용역’방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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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연구용역’방식 합의: 정비업계 보험업계 국토부교통부 공익위원 참석 국토부 중재안 수용; 2022.06.27 15: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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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을 도출하는데 합의하였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지난 10일 오후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제6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열렸으며, 이날 회의에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 등이 참석을 하였다. 논의 안건으로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의 의견, 공익위원과 국토부가 제출한 중재안 중 국토부 중재안으로 합의를 하였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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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정비업체 여건이라는 ‘변수a’와 경제지표라는 ‘변수b’에 조정률을 보정하는 상수를 더한 산출산식이다. ‘변수a’에는 정비업계에서 샘플조사 등으로 재무제표 변화와 인건비 변화 자료를 확보해 개별 정비업체의 역량과 여건을 반영한다. ‘변수b’는 공인 경제지표를 활용해 경제성장 변화와 시간당 공임을 연동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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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7월에 착수보고를 거쳐 9월말까지 중간보고 후 10월말에 최종보고를 하여 11월에 시간당 공임 조정률 최종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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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연구용역 장기 지연 재발 방지 대책으로 “7월 내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토부가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고, 양 업계는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