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 시간외근로의 관리

[노무정보] 시간외근로의 관리: 2023.04.07 12:30 입력

시간외근로에는 ①연장근로, ②야간근로, ③휴일근로가 있습니다. ①연장근로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②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간을 말하며, ③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의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외근로 관리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1] 시간외근로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시간외근로 가산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table>
<tbody>
<tr>
<td>
시간외근로
</td>
<td>
내용
</td>
<td>
계산방법
</td>
</tr>
<tr>
<td>
연장근로수당
</td>
<td>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td>
<td>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
</td>
</tr>
<tr>
<td>
휴일근로수당
</td>
<td>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의 근로
</td>
<td>
1. 8시간 이내: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
2. 8시간 초과: 통상시급*2*휴일근로시간
</td>
</tr>
<tr>
<td>
야간근로수당
</td>
<td>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td>
<td>
통상시급*1.5*야간근로시간
</td>
</tr>
<tr>
<td colspan="3">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은 각각 가산하여 지급
</td>
</tr>
</tbody>
</table>
 
[질문-2]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질문-3]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도 주 52시간 안에 포함되나요?
 
[답변-3] 주 52시간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말합니다. 1주간의 근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법정근로시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의 연장(연장근로시간)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 시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4]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4]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제’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중소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되어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1.1.~12.31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 시간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장 9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원래의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휴일을 주기로 하였다면 일요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5]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여 ‘휴일 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의 휴일(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수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