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자동차정비업 해당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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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자동차정비업 해당 세액공제 등: 2023.04.07 12:28 입력

1. 자동차정비업 해당 세액공제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세무 컨설팅의 핵심이 되는 주요 세액공제와 부수된 주제들에 대해 알아본다.
 
2. 자동차정비업 관련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차정비업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준다.
청년(15~29)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곳이 수도권인 경우 1인당 1,100만원 그 이후 증가한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총 3년간 3,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라면 수도권에서는 1년에 700만원 총 3년간 2,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연도(2년간)에 다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 때 애초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기타
 
최근에 이 세액공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는 하나 위 금액이 다 실질적으로 단기에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최소한 해당연도에 납부를 해야 하는 최소한 세금 기준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
1년에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금이 몇천만원 이상이 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세액공제 금액이 큰 것에 대해 효과를 잘 보게 되는 것이지 원래 세금 낼 것이 많지 않은 업체들에는 세금 감소의 폭이 크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업체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적용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부른다.
당해 내용들은 사실 각자 세무대행을 맡기고 있는 세무 대리인들에게 문의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기에 문의해서 상담받으면 된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법인이나 개인 정비업자가 기계 장치 시설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였을 때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단 중고품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 투자는 공제 제외이다.
㉡ 요건-주요 요건 중 하나가 지역 요건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업체는 당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이다.
㉢적용 시기-2020년에 투자한 분부터 해당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자동차정비업체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였을 때 다음의 금액을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가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증가인원*1인당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1인당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3. 세무방향
 
위에서는 정비업 세금을 상당한 비중으로 줄여줄 수 있는 핵심 세액공제 몇 가지만 살펴보았다. 해당 내용은 정비업체 스스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며 당해 업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챙겨서 확인해보면 충분할듯하다.
 
[이용직 세무사의 알기 쉬운 자동차정비업 세무]
 
  
 
관리자 :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