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선손해사정 법률제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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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선손해사정 법률제정에 대한 검토: 2023.04.07 12:14 입력

국회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신설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다. 진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자동차보험수리 시 수리를 접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라고만 한다)가 자동차보험사(이하 ‘보험사’라고만 합니다)에게 수리 개시 전 예상 수리 견적을 제공하여 보험사의 사정을 거친 후 수리 내용과 수리 보험금을 결정하고, 정비사업자는 보험사에 대해 이 수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좀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상존하는데 법률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률을 제정해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사의 손해사정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 평가가 가능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시장에서 보험사가 갖는 우월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정비사업자가 자기 수리 자동차에 대한 손해사정과 이를 근거로 한 수리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 하에 보험사가 수리비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소지가 있게 되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과 연결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의 안건에는 위와 같은 법률충돌이 예상되고 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 이전에 철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 남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