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래형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보도자료) :: 한국자동차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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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미래형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971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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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래형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검사 미래 발전 전략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검사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12월 12일(월) 국회 의원회관(3 세미나실)에서 ‘2016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자동차안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원했다.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자동차검사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되어야 하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검사 제도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세션 Ⅰ)로▲자동차 관리·검사제도 정책 방향(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정책 방향(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전기차 검사제도 발전전략(배진민,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개발처장)이 발표됐고, 미래 자동차검사 기술 발전 전략(세션 Ⅱ)이라는 주제▲자동차 검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주인수, 경기북부정비사업조합 이사장)▲미래 자동차 기술(민종철, 현대기아자동차 실장)▲국민의 안전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차량 특별 관리 필요성(박상철, 아주대학교 교수)이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검사 측정 방법의 표준화, 검사 장비의 첨단화, 업계 간 협업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축사에서 “자동차 검사는 사고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불법 자동차 근절, 거래질서 확립 등 자동차관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동차검사의 역할 재정립, 첨단 검사기술개발 기반 마련,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강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1년 이후 휘발유차 보급 비율은 60%에서 ’15년 47%로 감소했으며, 경유차는 30%에서 41%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차는 ‘08년부터 개별소비세 면세,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지원정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하이브리드차는 ‘08년부터 보급 이후 ’15년 현재 174천 대, 전기차는 ‘11년 이후 ’15년 말 현재 약 6천 대가 보급됐다.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는 민간 구매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예정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중이다. 구글과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로 각각의 자동차 제작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IT업체와 자동차 업체 간 융합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며 IT, AI, 자동차 기술이 종합된 자동차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정책 환경의 변화는 사회·경제·기술·자동차 이용자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자동차 안전 호가보, 자동차 생활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향후 첨단전자식 안전장치(ECSS)에 대한 검사강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매연 및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환경검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첨단자동차 운행을 위한 검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검사 규정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반 자동차 검사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자동차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경유차 검사지역 확대(‘16.4),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시행(‘16.7), 운행 경유차 NOx 측정기를 개발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관련 협회는 자동차 검사의 현안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는 총 1,859개이며 교통안전공단은 직영 검사소(59개)와 출장 검사소(47개)를 포함해 전국 106개(5.7% 직영 59개, 출장 47개),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소)는 약 1,753개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 검사소 중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는 5.7%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 도심에 밀집해 있어 전체 자동차 검사실적의 약 3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월) 국토부는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관련 민간 검사업계는 검사장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없이 특정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검사제도로 전국 1,753개(94.3%) 민간 검사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기술 발전에 의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과 검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민적 수요에 따라 개선할 전망이다. * 첨부파일 : 2016 미래형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보도자료).hwp                2016 미래형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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