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종 보통면허 취득 자격 개정 등 :: 한국자동차기술신문

편집 04.16 (화) 13 : 33

헤드라인뉴스		전문뉴스		활동ㆍ소식		사설ㆍ컬럼 등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고객센터

자동차관련 법규

제목 : 「도로교통법」제1종 보통면허 취득 자격 개정 등

작성자: 관리자

조회: 7512 등록일: 2016-08-09

경찰청공고제2016-2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8월 9일경 찰 청 장   <o:p></o: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집산도로 등의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o:p></o:p>2. 주요내용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횡단시설과의 거리를 200m에서 100m로 변경함(안 제11조제4호).나. 운전면허시험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규격을 3.5cm × 4.5cm로 단일화함(안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64호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별지 제74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7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응시서류 상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의 진단서에 한함(안 제57조 제1항 제4호, 제82조 제1항 제5호, 제84조 제3항 제3호, 별표 28,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라.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함(안 제75조 제2항, 별지 제54호 서식).마. 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서식을 신설 함(안 제147조의2, 제147조의3, 제147조의4, 제147조의5, 제147조의6, 제147조의7, 별표 40, 별지 제159호의3 서식, 별지 제159호의4 서식, 별지 제159호의5 서식, 별지 제159호의6 서식, 별지 제 159호의7 서식 신설).바.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별표 28).사.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별표 39).   <o:p></o:p>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o:p></o:p>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a href="http://www.police.go.kr)">www.police.go.kr)</a>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597,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4 건



이전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3]
다음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7.26.) [5]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	보험정비협의회 관련 입법 정보	관리자	3346	2015-12-21

18	푸드 트레일러는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	관리자	2444	2015-12-21

17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	관리자	2411	2015-12-10

16	사업용대형승합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	관리자	2613	2015-11-17

15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	관리자	2638	2015-11-13

14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후방영상장치 기준...	관리자	2662	2015-10-28

13	자동차관리법 진단요금 신설	관리자	2385	2015-10-28

12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	관리자	2676	2015-10-20

11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	관리자	2633	2015-10-16

10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관리자	2816	2015-10-16

9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법률	관리자	2375	2015-10-16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관리자	3704	2015-09-21

7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내용및 16...	관리자	2974	2015-06-10

6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 관련 정비업자 준...	관리자	3348	2015-06-04

5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강제견...	관리자	2645	2015-05-28

1 | 2 | 3